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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갑오농민전쟁과 남북한 지역 간 교류협력: 전라북도와 황해남도의 역사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4년은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자주 (척양척왜)와 평화 (보국안민)를 내세웠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69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다. 기능주의 통합이론을 적용하여 양쪽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민족통일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전라북도가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역사문화 유산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황해(남)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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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후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政體制 模型연구
...경우에는 北韓地域의 특성이나 북측인사, 特別專擔機構 設置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후 地方行政體制의 모형이 계속 成長하고 自體的으로 改革함으로써 21세기의 電子化, 情報化, 통일의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遂行할 수 있도록 機能과 組織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결국 統一後 주민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地方行政體制를 世界化, 情報化 時代에 副應하는 體制로 더욱 발전 시켜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된 法·制度를 계속 補完하고 개정해 나가는 한편, 關聯 專門人力을 양성하며 地方財政을 擴充하는 努力을 持續해야 할 것이다.
北韓 行政을 지원할 수 있는 統一對備要員들을 지금부터 體系的으로 양성해 나감과 동시에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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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사용하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은 북한지역 재건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중앙정부에 귀속할지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할지를 통일정책에 비추어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기제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즉, 서로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 속에서도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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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편입시키려는 노력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관련 절차, 책임 및 중앙의 통제 등 세부적인 법적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즉,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지역주민의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사항임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의 여지를 두어 풀뿌리교류협력의 취지에 맞게 중앙 간의 미묘한 갈등에서 벗어나 풀뿌리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비단 법학의 영역에서만 검토될 사항이 아니라 학제간 더 나아가 민관연의 통섭적 연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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