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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례조사를 통한 통일후 북한의 지적재조사 방안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지적재조사 방안모색을 위해 유사 국가사례로 이미 통일된 국가인 독일, 체제전환국가인 러시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프랑스를 사례조사로 비교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연구동향과 2014년 10월의 남북물류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다목적 지적제도로 나아가고 있는 남한의 실정과 기준에 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과 동일한 체계의 「북한지역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북한토지조사국’ 또는 ‘북한토지조사청’ 의 추진기구 설립, 북한인력에 의한 지적재조사 및 제도정착, 입체지적에 걸맞는 일필지 조사범위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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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분단 이전, 분단 이후의 부동산공시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고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을 위하여는 지적제도의 통합과 그에 따른 지적조사가 필요하므로 북한의 전면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지적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지역별, 토지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적을 조사하여 효율성 있는 지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지적조사와 함께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목의 통합과 남한의 발전된 토지 공부와 토지등록시스템을 북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부동산 관련 법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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