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그리하여 먼저 경기도 및 서울 일대의 고구려 관방유적을 토대로 고구려 남부전선의 관방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한원』에 나오는 고구려 후기 무관직과 연결시켜, 고구려 후기 남부전선의 군사편제를 복원하였다. 그중 논란이 되고 있는 &lsquo;말약&rsquo;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구려 후기 남부전선의 <em>지휘</em><em>계통</em>에 대해 再考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고구려 남부전선의 <em>지휘</em><em>계통</em>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여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체제를 이해하는데 일조를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추후 이를 북한 및 중국 경내의 고구려 성곽에 적용한다면,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 및 국가전략을 살펴보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며, 본고는 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임을 미리...

[학술논문]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역할을 하였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em>지휘</em><em>계통</em>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물론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로 인한 대형 재난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의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과 같은 사단을 활용하여 군이 재해 발생시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명확한 <em>지휘</em><em>계통</em>을 이용하여 대형재난에의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재난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조하고...

[학술논문]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한 군구조 결정 방법론의 &lsquo;결정요인&rsquo;을 기초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부지휘구조로 &lsquo;대만형 상부지휘구조&rsquo;를 제안한다. &lsquo;대만형 상부지휘구조&rsquo;의 주요 특징은 효율적인 지휘통제 및 문민통제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군령권은 군인 <em>지휘</em><em>계통</em>을 통해, 군정권은 민간인 <em>지휘</em><em>계통</em>을 통해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다. 군령권은 전&middot;평시작전의 연계를 위해 평시 합동군사령관 겸 전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통할하여 지휘한다. 군정권은 국방부장관 예하에 2명의 군정차관을 두어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군정지원과 전력증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각 군 본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 각 군 사령부를...

[학술논문]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한 군구조 결정 방법론의 &lsquo;결정요인&rsquo;을 기초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부지휘구조로 &lsquo;대만형 상부지휘구조&rsquo;를 제안한다. &lsquo;대만형 상부지휘구조&rsquo;의 주요 특징은 효율적인 지휘통제 및 문민통제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군령권은 군인 <em>지휘</em><em>계통</em>을 통해, 군정권은 민간인 <em>지휘</em><em>계통</em>을 통해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다. 군령권은 전&middot;평시작전의 연계를 위해 평시 합동군사령관 겸 전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통할하여 지휘한다. 군정권은 국방부장관 예하에 2명의 군정차관을 두어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군정지원과 전력증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각 군 본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 각 군 사령부를...

[학술논문] 조선인 BC급 전범의 포로 학대 책임 및처벌에서의 형평성 결여와 그 교훈―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인 BC급 전범 처벌 및 피해 보상과정에서 벌어진 형평성의 결여를 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문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현장 실무자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재판에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쟁범죄 책임에 있어서, 군 명령 <em>지휘</em> <em>계통</em>의 특수성을 전혀 무시한 채, 지시한 상급자나 이를 수행한 하급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취급하여 지시대로 움직인 현장 실무자를 지시한 상급자와 동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이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형 내지는 10년 내외의 형무소 수감 생활을 했던 BC급 전범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도 조선인 BC급 전범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이는 현장...

[국내] 이스라엘식 선제억제, 한국 안보에 주는 경고

... 특히 작전 중반에는 미국 공군이 이란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동맹 간 역할분담과 작전 통합이 실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br /> 이스라엘 국방군(IDF)은 작전을 통해 총 1,200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하였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UAV 전력, 군 지휘부, 전략 인프라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em>지휘계통</em> 제거에는 이란군 참모총장,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핵 과학자 다수까지 포함되었고, 특히 나탄즈(Natanz)와 포르도(Fordow) 지하농축시설은 미국의 GBU-57 벙커버스터 투하로 물리적 파괴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이란은 2,000기 보유하던 미사일의 절반 이상을 상실했고, UAV 기지도 상당수 파괴되었으며, 전략적 보복 역량이 급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