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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의사표시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하고 그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의사표시의 본질과 관련해서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적극적 행위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민법은 결함 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는 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결함 있는 의사표시 모두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범위를 결함 있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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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규정(제3조, 제4조)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2)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착오ㆍ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 취소 제한 및 사기ㆍ 강박 관련 제한 규정 부재(제45조-제47조)는 거래 안전성을 해치므로 우리 민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또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를 절대적 무효로 다루고(제55조, 제58조),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다루는 규정(제51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역시 통일민법에서 폐기해야 한다.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제40조, 제41조)는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수령능력 및 공시송달 관련 규정의 부재는 북한 민법의 단순성을 보여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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