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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유신, 그리고 냉전체제
...박정희로서는 예상되는 정권의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뿐이었다. 그러한 박정희의 선택은 무엇보다 이미 파인 미국과의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박정희정부와 미국 사이의 불신은 특히 박정희의 북진 가능성과 독재에 근거했다. 박정희정부는 협상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북진을 종종 언급했다. 게다가 유신은 한반도의 구조적 안정을 목적으로 삼은 미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 유신체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될 수 없었다. 박정희는 영구집권체제를 수립해야만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신은 국가안보위기가 아니라 정권위기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대응이었다. 그것이 태생적 한계에 묶인 박정희정권에게는 유일한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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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북한의 정치행정체제 비교 연구
...형성시기의 사회여건(두 나라의 정권에 비하여 취약한 사회구조), 3) 이데올로기와 동서의 대립 등의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 4) 그리고 체제의 기본적인 모형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이에 비해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모택동과 중국은 기본상 자체의 힘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다. 둘째, 북한은 당내숙청과 경제적인 실리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집권적인 체제를 굳혀 왔다. 셋째, 북한은 동족의 대치상태가 집권의 큰 여건으로 작동하여 온 것이다. 넷째, 북한의 체제가 기틀을 잡을 때 자신의 힘보다도 외세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중국은 동원형의 집권적 체제를, 북한은 경직형의 집권적 체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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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872년 지방지도』에 나타나는 조선 후기 지역 사회의 특수성 -함경도를 중심으로
19세기 조선은 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웠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집권체제 강화에 힘썼다. 1872년에 재정권과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같은 해에 『1872년 지방지도』가 완성되었다. 이 지도는 각 지방의 자세한 지도로 조선시대 관찬지도(官撰地圖) 제작사업의 마지막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고지도에는 제작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적 인식이 이미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1872년 지방지도』보다 100여 년에 제작된 『해동지도』, 한 해 전에 제작된 『관북읍지』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1872년 지방지도』의 특수성과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동지도』는 중앙이 중심이 되어 제작된 지도로 지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8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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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을 중심으로
...있었고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맞물려 더욱 고조되었다. 축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급기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위가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통일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통일된 베트남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를 청사진으로 삼았다. 하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근대적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 합작사에 속해 있었지만, 이 제도는 주민들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생산성도 매우 낮았다. 실제로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수도 매우 적었다.
통일 이후 당 지도부는 남과 북의 경제제도 차이를 우려하여 급진적인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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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중요성에 관하여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북한지역 주민은 과거 상명하복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대표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거나 지역행정의 일정부분 스스로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통일한국의 주권자로서 지위를 피부로 느끼고 한반도의 전사회적 통합과 실질적 통합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대에 걸쳐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 살아온 북한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과제이다. 규범적 검토를 통해 확인했듯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의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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