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과 국가노선의 대전환
아베 총리는 헌법에 의해 오랫동안 금지되어왔던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하는 헌법의 해석 개헌을 각의결정을 통해 단행했다. 전쟁방기를 내걸었던 ‘평화국가’일본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일동맹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되었다. 미군과 자위대는 지금까지의 ‘역할 분담’에 머무르지 않는 ‘역할통합’까지 가능해진다. 헌법해석의 변경이 실현된 것은 외정 내정 양 측면에서 조건이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요인으로는 수상의 강한 의지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2013년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중참양원에서의 ‘뒤틀림(ねじれ)’ 현상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 요인으로는, 탈냉전 후 일본이
-
[학술논문]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오늘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 즉 ‘북한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문제’는 널리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그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북한 내부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다자적 논의 및 대응이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
[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
[학술논문] 한국문제와 국제법상 UN의 역할 - 북한 위기상황을 중심으로 -
...위기상황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UN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있듯이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UN군은 현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뿐만 아니라북한 위기상황 시에도 건설적인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헌장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등 적극적으로 UN을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의견을 피력하였다 D;
요컨대,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한 한국문제 또는 통일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듯이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우리의 경우 통일을 달성하는데 주변의 강대국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장차 평화협정 또는 통일조약의 시기에 주변국에 대해 한반도 통일로 인해 기존 영토의 존중이 위협받지 않고 한반도 통일이 지역적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조약상의 활동 내지 외교적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둔하고 있는 UN군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