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외부 사조 유입과 북한군 의식변화 실체
...발간된군 관련 교양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이어 민간인 집단과 달리, 군 집단의의식변화의 핵심이 계급의식임을 밝혔다. 외부 사조유입에 따른 영향은 전쟁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등 계급의식의 질적 변화와 거리가 먼 배금주의나개인 이기주의 확산 등에 국한되고 있다. 외부 사조유입이 내부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탈영인 경우 계급의식의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적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 사조유입에 따른 북한군 의식변화는 의식의 질적 측면보다 양적 측면의 변화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북한군 의식변화라 하면,현재로써는 과거에 비해 의식수준이 낮아진 것(양적변화)을 계급의식이 (질적 변화)변화 된 것으로 보는일종의 착시현상이라 할 수 있다.
-
[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법률적 적용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경제특구 관련법이 중국식 토지사용료 일시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한 성장에 의문이 든다.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초기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으로, 높은 지가 형성으로 투자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토지사용료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며, 기업들은 지대추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토지사용료 매년 납부방식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의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또한 북한 토지임대 관련법들을 살펴본 후 제시한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공공토지임대제 관련...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