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찬성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핵무장론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서 1)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인해 도전받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2)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기적인 동맹 방기 위협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 내 비확산 진영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1)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비확산 체제의 손상, 2) 우발적 핵 사고 가능성 증대, 3) 역내 핵 도미노 현상 촉발, 4) 북한의 비핵화의지 약화를 다룬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러한 반대 근거의 논리적 결함이 상당하므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제재 기반 강압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동맹국을 강압하는 행위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확산 #핵무기 #미국 #한국 #동맹 강압 #로버트 켈리 #이대한

연구보고서

더보기

[국내]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북핵 억지론’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북핵 협상론’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모두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바람직한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 #문제점 #분석 #정책 #제언 #북한 #핵실험 #이수형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찬성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핵무장론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서 1)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인해 도전받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2)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기적인 동맹 방기 위협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 내 비확산 진영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1)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비확산 체제의 손상, 2) 우발적 핵 사고 가능성 증대, 3) 역내 핵 도미노 현상 촉발, 4) 북한의 비핵화의지 약화를 다룬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러한 반대 근거의 논리적 결함이 상당하므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제재 기반 강압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동맹국을 강압하는 행위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확산 #핵무기 #미국 #한국 #동맹 강압 #로버트 켈리 #이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