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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하)
...그러한 변화가 국가보안법의 운영에 미친 영향을 해명한다. IV ‘국가보안법의 개별적 구성요건’에서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가 대립적 이익으로 나타나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에 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합리적 실천적 조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되는 국가보안법의 주요 규정은 반국가단체 등 구성 및 가입죄(반국가단체 구성죄 - 제3조 제1항, 이적단체 구성죄 - 제7조 제3항), 반국가적 표현범죄(찬양⋅고무⋅동조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 표현물에 관한 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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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상)
...그러한 변화가 국가보안법의 운영에 미친 영향을 해명한다. IV ‘국가보안법의 개별적 구성요건’에서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가 대립적 이익으로 나타나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에 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합리적 실천적 조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되는 국가보안법의 주요 규정은 반국가단체 등 구성 및 가입죄(반국가단체 구성죄 - 제3조 제1항, 이적단체 구성죄 - 제7조 제3항), 반국가적 표현범죄(찬양⋅고무⋅동조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 표현물에 관한 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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