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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참주정의 변혁·보존·개선에 관한 ‘엄밀한 인식’과 한국정체의 대응

본 논문의 목적은 고전적 전통을 따르는 ‘엄밀한 7분법적 정체분류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정체를 ‘민주공화정’으로, 북한의 정체를 ‘참주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북한 참주정의 보존·변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북한 참주정을 개선할 수 있는 한국정체의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은 ‘공화국’이라고 명명되는 정치체제에서 3대 세습과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에 의해 단행되었다. 이 사건은 과연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의정부체제인 ‘공화국’이란 도대체 어떤 정치체제인지, 과연 김정은정권이 공화국에 부합하는 체제인지...

#북한 #남북통일 #레짐체인지 #공화정 #참주정 #군주정 #채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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