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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한반도개발 프로젝트의 AIIB 시범사업 채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AIIB 가입이 필요한데 AIIB의 지배구조와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제반 조건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은행의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지분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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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변경의 정치경제학: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국제협력 구상
본 논문은 환동해권 핵심 거점지역의 하나이자 동북아의 ‘변경’인 두만강유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초국경협력, 그리고 이에 따른 환동해권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면서도, 아울러 환동해권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물류허브로서 부산의 새로운 역할 및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동해권에 속하는 남북한의 동해안지역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미발달지역이며,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일본의 서해안지역은 각기 새로운 발전 구상에 따라 개발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으나, 여전히 모두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거나 일종의 ‘변경’으로서 저개발지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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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접경된 해항도시들의 정치경제와 대외교섭: ‘창지투(長吉圖)’와 ‘나선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동해(東海)에 접경된 해항도시로서 핵심적 의미를 갖는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구를 둘러싼 국내 및 인접국가들의 정치경제와 대외교섭의 상황을 분석하려 한다. 지난 2009년 중국은 두만강 주변 북․중 접경지역에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개발’을 선언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나선(나진․선봉) 특구 개발’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두만강 접경지역인 창춘～지린～투먼～훈춘을 전진기지로 삼고, 북한의 나진항과 선봉항의 사용권을 얻어내어 환동해권으로 네트워크 확장을 기도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는 각각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정치질서 및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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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해(東海)의 출구’를 둘러싼 다국적 경쟁과 협력의 구조: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초국경 지역개발’ 사례
... 중국은 두만강 주변 북･중 접경지역에 여러 개의 지방정부를 연결한 ‘창지투(長吉圖)선도구’ 개발을 선언하였고, 북한은 ‘나선특구(나진･선봉)’개발을 연계시켜 발표하였다. 지금 중국의 동해 출해권을 손에 쥐고있는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를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이 생각하는 동북지방과 접경지역의 발전은 동해로의 출항을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도 참여와 문제개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이 출구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순간전개될 한반도와 동해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 연구는 가장 최근의 상황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환동해 네트워크 및 접경지역 개발, 초국경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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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대적 이익관점에서 본 GTI와 동북아 국제협력
...상충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 국제협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현실주의 이론 중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동북아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각 국가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대적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것을 동북아 국제협력 저해 요인으로 본다면 각 국가 간의 상대적 이익에 대한 분석이 동북아 국가 간의 국제협력 문제를 푸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국제협력의 내용인 GTI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 북한의 나진‧선봉 특별지구,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인 자유항제도와 선도개발구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각 국가의 사업 프로그램을 국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풀어나갈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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