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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관련해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다루고 있었으며, 1990년 9월 5일 제정된 현행 북한 민법도 제3편(채권채무제도) 제1장(일반규정) 에서 ‘채권채무의 양도’라는 부제(副題) 아래 한 개의 조문(동법 77조)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 민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964년 러시아 민법은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으로서 제18장 ‘청구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이전이라는 독립된 장에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보다 상세히 규정한 바 있으며(동법211조-216조), 북한의 민법이론도 민법 제정 전부터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채권법의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또 같은 사회주의 민법으로서 1986년과 1999년에 각각 제정된 중국의 민법통칙과 계약법(동법 77조-90조)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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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제3편 제1장)의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수용 가능한 요소와 수용의 한계를 규명하고, 그 밖에 채권의 목적⋅채권의효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양도와 채무인수⋅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 민법의 채권총칙 중 채권ㆍ채무의 정의를 명시함에 있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등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연대채권자의 청구권 행사시 이익침범금지를 명시하는 것, 계약의 성립ㆍ효력ㆍ소멸 등의 계약의 총칙을 채권총칙에서 규율하는 것 등은통일 민법에서 그 수용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통일 민법에서도 우리 헌법(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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