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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다루고 있었으며, 1990년 9월 5일 제정된 현행 북한 민법도 제3편(채권채무제도) 제1장(일반규정) 에서 ‘채권채무의 양도’라는 부제(副題) 아래 한 개의 조문(동법 77조)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 민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964년 러시아 민법은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으로서 제18장 ‘청구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이전이라는 독립된 장에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보다 상세히 규정한 바 있으며(동법211조-216조), 북한의 민법이론도 민법 제정 전부터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채권법의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또 같은 사회주의 민법으로서 1986년과 1999년에 각각 제정된 중국의 민법통칙과 계약법(동법 77조-90조)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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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발생원인으로 하는 것, 계획과제의 변경ㆍ폐기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것, 민사책임과 행정ㆍ형사책임을 병존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북한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북한 민법은 채권의 목적ㆍ채권의 효력ㆍ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ㆍ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규정들에 비해매우 적은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채권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칙(제3편 제1장) 의 규정들 대부분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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