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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 중국의 신지도부는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평화발전’의 지속과 동시에 ‘책임대국’ 외교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군사력 확충에서의 공세적 행태도 함께 보일 것이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제시하였으나, 양국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역내 해양영토 분쟁을 ‘핵심이익’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매력공세’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목적적이고, 조율된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략적 딜레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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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보면, 시진핑도 다른 앞선 지도자들처럼 미국 국력의 우위하에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본격적인 군사력 경쟁을 자제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대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최상의 정책목표로 지속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미중관계의 협력적 기조유지, 남북한 등거리정책 지속 즉 한중관계 발전과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한체제 지원,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해양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분출의 수위 조절 등의 기조를 나타낼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공조하여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포괄적 협상 방안과 구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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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시대 북한의 국제정치 읽기와 대응: 선군, 병진과 그 이후
...못한 것은 2012년 이후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가 본격적으로 구상되고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이 신형대국관계 맥락에서 책임대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4월 이후 대북송금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굴복시켰다. 김정은 체제를 잘못 인도한 또 다른 요인은 자주외교 불패의 신화이다. 이는 단지 북한의 선전 이데올로기에 그치지 않고 지배 담론으로 고착되어 북한의 외교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자주외교가 선대에 비해 도리어 협소하고 후퇴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자주의 속성을 대국들에 대한 적대성으로 단순화시키고 핵을 자주의 실체로 물신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정치 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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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脫冷戰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 관한 硏究
...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2002년에 등장한 후진타오 체제는 ‘중화민족의 부흥’ 전략을 제시하면서 장쩌민 후반기에 내세운 ‘책임대국’ 건설이라는 대외정책 이미지의 창출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정책을 영향력 강화라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는 대북 관계를 동북아 내지는 세계질서 속에서 검토하여,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일반적 국가관계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상호협력 증진 및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강화에 공동이익을 두고 대한정책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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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견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대국 외교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중국의 외교적 성패와 직결되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와탈냉전 이후의 변화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며 미･일･러 등과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대국 외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의 유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고, 대북 협력은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빌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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