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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북한인권에 대한 천안문사태의 교훈
...특히 북한인권의 개선과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중국 천안문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체제에서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결과 해당국가의 인권개선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긍정적 사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국가에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쌓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천안문사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정책이 해당국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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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脫冷戰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 관한 硏究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탈냉전과 중소화해를 비롯된 동북아질서의 변화, 특히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조정ㆍ변화 단계를 겪어 국가이익을 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북한일변도정책에서 등거리외교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은 한반도문제에서 보다 직접적인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천안문사태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의식한 장쩌민시대의 초기에는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순망치한의 전략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된 북한의 제반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2002년에 등장한 후진타오 체제는 ‘중화민족의 부흥’ 전략을 제시하면서 장쩌민 후반기에 내세운 ‘책임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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