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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차량법 제정과 북한 주민의 인권
필자는 2009년 4월 북한 헌법에 인권 조항이 신설된 것에 주목하여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인권 관련 북한 법령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네 번째 순서로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북한 철도차량법을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간략하게 분석 및 평가해 보고자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철도차량법의 제정이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에는 철도재판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재판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28조).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사건은 최고재판소(구 중앙재판소)에서 재판한다(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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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현규(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정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동형(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형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출판사: 한국철도학회 | 발행연도: 2009
저자: 권석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동형(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출판사: 한국철도학회 | 발행연도: 2007
저자: 박병노(서울산업대학교), 김기환(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호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출판사: 한국철도학회 | 발행연도: 2002
저자: 권석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민수(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정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강부병(우송대학교) | 출판사: 한국비파괴검사학회 | 발행연도: 2016
저자: 정민승(현대로템), 김재환(현대로템), 장형석(현대로템), 김종환(현대로템), 정철웅(부산대학교), 이권기(부산대학교) | 출판사: 한국음향학회 | 발행연도: 2024
저자 : 이규창 | 출판사: 서울 : 통일연구원, 20111107
(저자: 윤태중) | 출판사: 弘益大學校 大學院
(저자: 최성락) | 출판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저자: 이현철) | 출판사: 서울산업대학교
(저자: 오대건) | 출판사: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저자: 지용현) | 출판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