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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문제와 중국의 책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중국이 조약상 의무, 특히 탈북자강제송환 금지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체제상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또한 20여국 정부의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통해서도 재중탈북자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체면손상(naming and shaming)을 느끼고 부담을 느껴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것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통일에 대한 준비이며, 한국이 아시아인권보호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핀란드화”를 방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재중탈북자 #강제송환금지원칙 #체면손상(naming and shaming) #북한인권 #난민협약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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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탈북자 #강제송환금지원칙 #체면손상(naming and shaming) #북한인권 #난민협약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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