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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형법개입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형벌론적 관점에서 체제범죄에 형법의 개입은 1차적으로 불법체제의 재출현과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일반예방적 목적으로 정당화되며 그것이 법치주의의 재건과 함께 진정한 화해의 초석이 된다는 점은 타당성을 근거 짓는 추가적 고려요소가 된다. 다만 불법체제에 대한 형법적 청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체제를 불법국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법에 대한 체계적인 훼손’이 일상화된 체제는 우선적으로 반법치국가이다. 그리고 일당독재, 국가적 지배이데올로기, 극단적 체제보존 노력 등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지닌다면 해당 체제는 종국적으로 불법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북한체제는 대표적인 불법국가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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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본글은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규범력, 북한 형사소송법 중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국제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거부하고, 재판의 독립이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지 않아 국제인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점들은 통일 이후 북한정권의 불법청산 과정에서 불법성 인정, 북한 형사판결의 효력,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는 ‘인도에 반한 죄’ 등을 논함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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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8,000명이 넘고 있고,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입국한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며, 피해자도 함께 입국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가해자 중에는 북한체제의 법질서에 따라서 행동한 이른바 체제불법행위자 내지는 정권범죄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북한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으로 비보호결정을 하는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 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가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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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刑法을 통한 統一獨逸의 舊東獨 體制不法 淸算에 관한 硏究
Das deutsche Volk mu te das willk rlich gehandellte unter das ehemalige DDR-SED-System Unrechts durch den Rechtsstaatgrundsatz seit die Wiedervereinigung 3. 10. 1990 bereinigen und aufarbeiten. Die Methode der Unrechtsaufarbeitung im vereinten Deutschland ist die Bestrafung des politischen T ter und die strafrechtliche Rehabilitierung und die Entsch digung f r das politische Opfer.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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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촉된 독립 전문가들(independent experts)이 책임 추급을 위한 메커니즘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당장 북한 체제불법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논의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과정에서의 상징적인 논의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체제불법 청산 과정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한국과 ICC 등 국제형사법정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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