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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작권 전환기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과제
전작권 전환기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지도발과 급변사태, 독도영유군 분쟁과 같은 저강도 분쟁 위협, 그리고 테러, 국제분쟁, 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도전이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기 한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래의 복합적인 임무와 역할에 맞는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노정되어 있던 기존의 위협기반 및 능력기반 국방기획의 논의 틀을 벗어나 군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는 제임스. A. 위너필드(James A. Winnefield)의 국방기획 분석틀을 준용하여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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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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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에서의 초국가적 위협
...생존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초국가적 위협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결국 국가 안보와 인간 안보는, 비록 이중적인 개념으로 상호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초래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안보의 담지자는 국가 안보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안보가 자동적으로 인간 안보를 보장해주지도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국가적 위협 요인으로 전치될 수도 있다. 더욱이 테러리즘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은 국가 안보와 인간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요인이자, 어느 개별국가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의 문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이다. 즉 초국가적 위협은 국내 문제와 국제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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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으로 한반도에는 새로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의 안보지형은 협력적 요소와 갈등적 요소의 공존 속에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초국가적 문제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대는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라는 과제를 설정했다.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해 당면한 과제로는 첫째, 미국과의 전략동맹 관계를 통한 협력으로서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조율,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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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
...경찰, 검찰의 수사권과 융합하여 방첩정보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치안력의 자리 옮김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가안보 체계에 대한 개편의 종합적인 방향은, 제도적으로는 정권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작동할 국가안보 사령탑의 창설, 기능론적으로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에 대해 한발 앞선 대처가 가능한, 경량화ㆍ기동화된 정보기구화와 종합적인 방첩ㆍ정보수사기구의 창설, 통제론적으로는 정보공동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감독과 통제 체제의 구축, 능률과 사명적 관점에서는 직원 사기 진작책과 민간 정보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안보 체계가 한시적인 정권의 조직이 아닌 국가 그리고 국민의 안보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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