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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중심으로 -
...정책학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 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재발생하는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2,3차 서해교전 사건(1999년, 2002년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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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기도 재난방재･민방위 예산변동 분석, 1976∼2023: 단절적 균형의 발견과 설명을 중심으로
...변동패턴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예산 편성 및 배분의 작동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예산이 특정 사회적･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아 급격한 변동을 보였으며, 민방위대 창설 초기에는 북한의 대남 활동과 중앙 행정기구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부터는 민방위 기능의 확장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대형 초점사건이 예산 급증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단절적 균형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산 변동률은 세첨분포를 따랐으나 단절적 변화의 빈도가 다소 높은 모습을 보였다. 예산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단기간의 개입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이 예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3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재난방재･민방위 예산 편성에서 의제설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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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사드(THAAD) 배치 결정 및 부지 변경’ 정책변동 연구
...10월 14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국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1기로,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한 시기인 2016년 7월 9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배치 부지 변경 과정을 2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 별로 다중흐름모형의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Yin(2016)이 제시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초점사건이 무작위 문제의 창(random problem windows)을 열었다. 이러한 초점사건은 문제에 따라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드 배치 대안의 결과적(consequential) 결합으로 이어졌다. 2기에서는 1기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환류가 존재하였고, 강력한 이익집단 캠페인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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