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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총유(總有)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 방안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총유(總有) 제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총유가 그 연원 및 내용상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총유의 일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로써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규범을 북한지역으로 확장 적용하면서도 북한주민을 세심히 배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효취득과 등기에 관한 법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한편, 총유 제도를 매개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만이 총유물 처분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는 총유 제도의 특성을 통해 한반도 통일 후...
#남북한 법제통합 #총유 #사회주의적 소유 #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김진규
저자: 김진규(법무법인 새서울) | 출판사: 법무부 | 발행연도: 2025
저자: 박기주(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출판사: 법학연구소 | 발행연도: 2021
저자: 최민수(안동대학교), 박주영(안동대학교) | 출판사: 법학연구소 | 발행연도: 2021
저자: 김도언(연세대학교), 최성욱(연세대학교) | 출판사: 응용생태공학회 | 발행연도: 2025
저자: 이달순 | 출판사: 부설법학연구소 | 발행연도: 2023
저자 : 이가라시 다카요시,다카무라 가쿠토,히로카와 유지,모기 아이이치로,아키미치 도모야,무로타 다케시,마가렛 A. 매킨,다케모토 도시히코,하기와라 쥰지,노구치 가즈오,와타나베 쇼도,사이토 미사미 ;옮긴이: 최현,김자경 ... | 출판사: 진인진
저자 : 구영모[1958-] | 출판사: 수원 : 한국농업기계학회, 19960630
저자 : 김영희 | 출판사: 한국법사학회, 201904
저자 : 김영희 | 출판사: 서울 : 韓國比較私法學會, 20191130
저자 : 이종석 김치곤 유의근 이종석,1960-;김치곤;유의근 | 출판사: 201508 : 한국콘텐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