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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을 다시 개정(수정 보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번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체제는 국방위원장(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영도자이며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2009년 개정헌법에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2009년 개정헌법은 제3조에서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북한의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명시하였다. 선군사상은 그동안 북한에서 그 일색화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헌법상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격상되었다. 2009년 개정헌법은 ‘선군혁명로선’을 새로이 명시하였는데(제59조), 북한에서 선군혁명노선은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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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제도화·인적기반·사회화
...선군사상이 그 중심에 있다. 이 두 이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것을 체계화한 주역이 되었고, 이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일성은 주석제 헌법으로 권력을 한 곳에 모으고, 당의 실제적인 운영을 그의 아들에게 넘겼다. 김일성 사망 전에 군통수권도 이양하였다. 김정일은 2009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2010년 당규약 개정에서는 총비서를 당의 수반으로서 영도권 부여하고 양직을 유지하였다. 김정은에게는 당중앙군사회원회 부위원장을 직책을 부여하였고, 유사시에 김정은이 당과 국가의 영도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떠한 권력엘리트를 어떻게 배치하는냐는 권력승계과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권력승계과정에서 김일성은 소위 혁명 1세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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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김정은 띠우기’라 할 수 있는 정치사회화를 진행시켜온 것은 후계자로 공식화되기 이전부터였다. ‘청년대장’ 김정은을 인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치밀한 작업을 하였다. 2010년 당규약 개정에서 ‘청년중시노선’을 제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김정일 사망 직후 북한은 김정은을 최고영도자 내세우면서, 전체 인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일심단결 수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후계자가 아닌 최고지도자로써 인민들이 받아드리도록 그 내용을 바꾼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내면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사회화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즉, ① 백두혈통과 선군전통을 이어받은 위대한 지도자, ② 김정일의 업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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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지도자의 호칭과 우상화에 관한 연구
...절차에 따라 차별화하면서 쌍(䉶)권위화 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첫째, 최고지도자에 대한 호칭은 후계자 시기, 집권 시기, 권력 안정 시기로 구분하여 당정군을 아우르는 상징적 수령 호칭과 당적 직책, 국가적직책 그리고 사후 호칭으로 구분하여 사용했다. 둘째, 당정군을 아우러는상징적 호칭은 위대한 수령, 최고영도자, 최고대표자로, 당적 직책은 당 비서, 당 총비서, 당위원장으로 국가적 직책은 주석,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으로 차별화했다. 특히 권력 안정화 시기는 선대 지도자의 직책은 폐지하고 현 최고지도자의 직책은 새롭게 만들어 호칭함으로서 체제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셋째, 최고지도자에 대한 호칭을 제도적으로 차별화, 쌍권위화하여 우상화로 연결하는 절차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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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김정은의 정치행위-지도자상(象) 연동성 분석: 김정은의 비핵화의지 여부 검토를 중점으로
...처음으로 명시했는데, 그때 ‘세계의 태양’이라는 지도자상이 나타났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할 때는 ‘사상의 영재’라는 지도자상이 나타났다. 장성택 처형 이후의 리더십 확보시기(2014)에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당규약･헌법 개정을 한 독자노선 추진시기(2016)에는 ‘최고 영도자’라는 지도자상이 생성되었다. ‘핵무력 완성단계시기’(2017)에는 ‘백두산 3대 장군’이, ‘경제건설 총력집중시기’(2018)광폭의 경제부문 현지지도를 할 때는 ‘낙원으로 이끄는 지도자상’이 나타났다. 올해 2019년에는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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