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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행과정 연구: 인권과 바스켓3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부 개입을 통한 해결방식의 하나로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적 논의는 과정으로서 접근하기보다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여, 헬싱키 프로세스의 형식적 틀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는 최종의정서 채택 이후 그 실행을 위한 역동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과정의 역동성과 논쟁, 각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후속회의와 전문가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속회의와 전문가 모임을 중심으로, 최종의정서에서 합의된 인권과 바스켓3 관련 조항의 이행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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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한반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즉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인권, 북한의정상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당사자를포함한 이해당사국간 ‘다자간 논의의 틀’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북핵’ 6자회담을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 한반도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그 의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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