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국군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아 국민과 최고지도자를 가리지 않았다. 세 번째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도발강도와 위협 수준이 점증되었다. 최초에는 특수공작원이나 간첩 등 소수 인원의 침투공작으로부터, 수십 명의 침투도발, 아 함정을 향한 공격, 우리 영토에 국민들을 향한 직접공격으로 도발강도가 점증되어 왔다. 네 번째는 도발을 은폐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위장평화공세와 긴장조성 등 ‘화전양면전술’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침투도발 시점과 전개양상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침투도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복합적이고 북한내부의 상황 타개를 위한 생존전략에 의해 감행되고 있어서 그들의 내부 상황을 사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향후에도 핵과 미사일 위협, 서해 5도에 대한...
[학술논문] DMZ 군사충돌 사례와 요인 연구
...검토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DMZ의 갈등 정도와 수준 및 실태를 추적하고 있다. 1953년 7월 2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엔군사령부가 집계하고 있는 북한군에 의한 정전협정 주요위반사건은 총 219건이며, 이중 육상 도발은 115건이다. 또한 국방부가 집계한 1953년 7월28일부터 2016년 11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사례(침투도발, 국지도발) 건수는 모두 3,094건이다. 이중 DMZ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접침투(1,759건) 및 접적지역 도발(507건)은 2,266건으로 73%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군사충돌은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침투 및 도발에 따른 DMZ 및 민통선 지역에서의 남북한교전과 그에 따른 사상자 발생한 사례이다. DMZ 군사충돌은...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도발과 환경적 요인 연구
...따라서는장기적인 경제위기와 국가 최고지도자의 교체로 인한 권력공고화 시도가 군사도발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위기는 국지도발과 같은 단기적으로큰 비용 없이 수행 가능한 군사도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가 최고지도자 교체로인한 권력공고화 과정에서는 핵⋅미사일도발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군사도발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불량국가로서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모든 환경변수들 중 가장 북한의 군사도발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침투도발과 국지영공도발, 미사일도발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
[학술논문] 정전 70년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방어·억제기제
...무력도발(핵‧미사일 도발을 포함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한반도 한국의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한 평화나마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방어·억제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 및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 간파, ②한미동맹의 견고성 유지 및 한미 연합전력 활용을 통한 대남도발의 억제력을 강화, ③북한의 핵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한 자조적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적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 방어억제기제인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그 어느...
[학술논문] 드론전투체계 정립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에 관한 제언: 전문가 인식도를 중심으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드론(소형UAV) 침투도발을 계기로 우리 군의 드론전투체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이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AI기반의 첨단과학 기술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쟁양상 및 무기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무인 및 드론전투체계를 주요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미래 게임체인저로서 무인항공기 및 드론을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드론전투체계는 상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활용성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고 이를 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 군은 드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