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이승복 어린이의 진실을 향한 투철한 희생은 한때나마 대한민국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가 공비와 맞닥뜨리기 4일 전인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한 ‘국민교육헌장’을 공표했다. 별개의 두 사건이 실상 1969년 이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통령에 의한 국가 주도형 국민단합(국민교육헌장)이 ‘강한 국가’를 지향했고, ‘이승복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 반공주의를 선택케 함으로써 ‘강한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학설대로 ‘강한
[정치/군사]
...인권 실태 보고서인 〈군복 입은 수감자〉에서 인용했다.
넷째, 북한군 도발 사례를 북한 정권 내부 동향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북한군은 ① 위장평화 공세 시 도발했다. 6·25전쟁,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땅굴 침투, 제1·2연평해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②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통치이념 등장 시 도발했다. 김정일 시기 강릉 잠수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김정은 시기 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 사건이다. ③ 백두혈통으로의 권력 세습 시 도발했다.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도발했다. 김정은 딸 김주애가 2022년에 등장했다...
[학술논문] 탈북 여성 작가의 글쓰기 연구
...‘한국인-작가’의 ‘탈북-여성 인물’ 재현이 주체와 대상의 불일치에서 비롯하는 윤리적 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서발턴의 목소리를 통해 글쓰기 의도와 행간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 탈북 여성들이 탈출 과정에서 폭력과 학대, 성적 착취를 겪고 탈출에 성공한 경우에도 그 시기는 트라우마로 남는다. 외상 사건은 시도 때도 없이 경험자에게 침투하며 사건을 경험한 당시의 정서적 강도를 동반하기에 탈북 여성 작가의 글쓰기는 트라우마에 고착되어 있는 인물의 현재적 고통을 증상으로써 쓰는 작업이 된다. 『청춘연가』에서 우울증은 딸을 내면에 합체해버린 인물의 층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세 작품 공통적으로 탈북자가 고향과 맺는 관계와 관련하여 작가 층위에서 작동하기도 한다. 탈북 여성 작가에게 인정할 수도 부인할...
[학술논문] 국내 일간지, 정부 보도자료 프레임 비교 연구: 2022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한 보수, 진보 그리고 정부 보도자료 간 프레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프레임 차이의 이유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2022년 북한 무인기 사건 보도 기사 유형, 정보원 활용, 프레임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기사 유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보수ㆍ진보 언론과 정부 보도자료 모두 국방부와 정부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였다. 매체별 프레임 차이는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수 언론은 안보 위협과 군 책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의필요성을 부각시킨 반면, 진보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정책적 한계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 보도자료는 주로 전쟁 도발 프레임과 드론 활용 프레임을 활용하여 정책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학술논문] 북한 소형 드론 위협 사례에 대한 연구
최근 북한의 드론 개발 및 운용 능력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14년, 2017년, 2022년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들은 북한 드론의 기술 고도화와 도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드론의 군사적 위협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 드론 기술의 발전 수준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 최근 북한 드론 침투 사례의 특징과 양상, 한국의 현 대응 체계의 적절성 및 한계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 문헌과 언론 보도 자료를 검토하고, 북한 드론 침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소형 드론은 소형 경량화, 저고도·저속 비행,...
[학위논문] 1960-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연구 :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
...연계를 통한 제국주의 투쟁역량 강화, 자주외교노선 추진에 매달렸다. 국내정치 상황은 1967년 갑산파 사건과 이후 군부강경파가 대두되면서 북한내의 권력구조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결단하기에 보다 용이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김일성은 1960년대 말부터 DMZ일대 도발,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했다.
두 번째는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년대 미중데탕트의 국제정세를 한반도 혁명전략 완수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회로 인식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