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전쟁 휴전회담시 해상분계선 협상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본 연구의 목적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의 심각한갈등과 대립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다. NLL의 적법성을 따지는 문제는 남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남한 내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 휴전협정문에는 해상분계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었다. 즉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은 다만 서해 도서에 대한 통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서해 5개 도서는 선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 제한규정은 휴전회담에서 양쪽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였다. 서해상의 충돌은 해상분계선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서해와는 달리 동해에는 지상 군사분계선 연장선이 쌍방에 의해 묵시적으로 설정되고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