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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도입에 대한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이 있은 직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배치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서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4월 1일 이후 핵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선제타격 가능성을 포함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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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근접함에 따라 한미 당국간에는 확장억제정책을 발전시키고 있고 학계 역시 핵우산은 물론 킬 체인, 미사일 방어, 재래식 응징능력 등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억제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과제가 된 만큼 이런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억제력 강화는 일견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으로 한반도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억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간의 상대적 비중과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냉전시대 미국의 변화된 핵전략과 첨단재래식 무기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핵우산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억제의 신뢰성과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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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전략과 대응방안
...전면전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치적으로 정부의 붕괴를 추구하는 전복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수단인 네트워크화된 점조직과 사이버 전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합된 대응수단이 필요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외교의 검토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제의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대내적으로 국민적 화합과 공감을 통한 남남갈등의 근본원인에 대한 치유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셋째,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최종목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고, 국제적으로 정상국가에 편입시키는 장기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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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총력적 대비의 실태와 과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억제 및 방어 전략을 수립 및 구현해야 한다. 한국군은 전력증강의 중점은 물론이고, 조직, 업무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를 핵 대비로 전환한 상태에서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분업 개념에 입각하여 미국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증강함으로써 단기간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방어태세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현 위협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방어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각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방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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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도발요인 분석과 재도발 억제전략: 핵 미사일 도발과 국지 무력도발을 중심으로
...‘제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2단계로 ‘대화’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핵 포기 시 체제보장은 물론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과 한국군의 킬 체인 및 KAMD를 조기에 전력화함은 물론SLBM에 대한 군사적 대응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국지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도발유형별 작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재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불가피하다. 특히 북한이 ‘즉각 응징’을 모면하기 위해 천안함 피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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