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20년과 한미동맹: '주어진' 분단 vs. '선택적' 분단
2013년 상반기 3차 북핵 실험과 연이은 북한의 위기고조전략을 경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냉전기 분단구조가 한반도 수준을 상회하는 글로벌 양극체제에서 비롯된 '주어진'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탈냉전기 한반도 분단구조는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된 핵개발로 인한 '선택적'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미동맹으로 대표되는 한미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북한의 위기고조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모순적 현상은, 주어진 분단이 아닌 북한에 의한 '선택적' 분단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인정된다. 특히 한반도에서 상시 위기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 자국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원인으로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통일전략 논리 자체의 문제, 북핵 문제의 부상, 국내외적 환경의 부정적 변화, 그리고 남·북·미 국익추구의 상충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통일전략 논리 자체의 문제는 전략의 지나친 단순성과 이중성, 그리고 모순적 논리가 문제였다. 그 통일전략 논리는 노태우 정부 당시 20세기 말의 탈냉전기 국제사회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를 통한 북한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대의 문제를 간과한 단순한 논리이다. 또한 전략구상 초기부터 이중성을 배태함으로써 당사자인 북한은 물론 미·일 등 관련국들에게 대북한 외교에 혼란을 초래했다. ‘7.7특별선언’등...
[학위논문] 탈냉전기 남북한 갈등과 협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 1988~2007 event data 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1988년 이후 탈냉전기에 북한이 대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협력을 동시에 유발시키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20년간 6천여 건의 event data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남한의 대북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mpirical analysis on data of more than six thousand events for the past 20 years to see if North Korea has taken a dual strategy since 1988 that leads to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simultaneously in their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