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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헌법적 애국심’의 담론이 더 적확하다. 탈북민의 국적문제, 특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개정론과 관련해서는,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하는 것이 국제법관계와 대북관계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현실적인 논리’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설득력이 인정되지만, 탈북민의 국적문제 자체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인 점에서 현실의 한계를 성급하게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을 부정 또는 경시하는 대응으로서 오히려 ‘현실회피의 논리’일 뿐이다. 우선 우리 헌법상 원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탈북민, 특히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오롯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탈북민 #헌법적 정체성 #헌법적 애국심 #탈북민의 국적문제 #영토조항 #이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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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애국심’의 담론이 더 적확하다. 탈북민의 국적문제, 특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개정론과 관련해서는,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하는 것이 국제법관계와 대북관계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현실적인 논리’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설득력이 인정되지만, 탈북민의 국적문제 자체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인 점에서 현실의 한계를 성급하게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을 부정 또는 경시하는 대응으로서 오히려 ‘현실회피의 논리’일 뿐이다. 우선 우리 헌법상 원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탈북민, 특히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오롯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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