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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로운 늑대 테러의 발생가능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terrorism)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에는 대비를 잘 해나가고 있으나 외로운 늑대 테러에 대해서는 아직 그 대비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대책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Precht의 자생테러 동기모형을 토대로 한국의 테러 환경을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외로운 늑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로운 늑대 테러 대응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경찰의 대응전략으로 ① 다문화 가정 등 대상 지역사회 경찰활동 집중 실시 ② 소외계층 지원 민·관·경 협의체 운영을 제도화 하고 ③ 인터넷이 극단주의 이념의 전파 및 테러수단의 확보 채널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감시 경찰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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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TEEP 분석을 통한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적용하여 국내 테러발생 위협요인들을 살펴보았다. STEEP 분석은 어느 하나의 현상을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살펴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테러의 발생 원인이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 및 정치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STEEP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STEEP 분석을 크게 2개의 절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STEEP 분석을 활용한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각 영역별 지표들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선별된 지표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테러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자문회의는 ‘합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테러 발생에 핵심동인(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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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시나리오와 군의 대테러 능력발전 방향
...살펴보고, 테러 사태 발생 시 군의 능력을 활용할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중요시설 파괴로 인한 혼란유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제정 이후 우리의 대테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지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우리 군은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테러 사태 발생 시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 보장의 불비, 장비의 노후화, 정치적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 의한 복합위기 조성, 테러를 포함한 하이브리드전 감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테러 능력발전을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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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 테러사태와 한반도 안보질서
...분석하게 되는데 테러발생 원인으로 유럽 무슬림 이민자 2-3세들의 사회 불만으로 인한‘외로운 늑대’로서의 활동과 IS와의 연계, 자국 무슬림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차별, 유럽에서의 국경통제의 느슨함, 유럽 정보기관들의 대 테러활동상의 허점(black hole) 등을분석해 낸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시대에 한국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에 따라 유럽테러 발생에 따른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 전망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따른 테러 발생 가능의 상존, 중동지역 등에서의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에 따른 한반도 테러 발생 가능, 남북한의 대립 지속에 따른 북한의 테러 가능, 한국 내 무슬림 증가에 따른 IS 와의 연계 가능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 끝으로 한국 내 테러 발생 가능성의 증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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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테러 법집행상황에서의 형법상 외환죄의 적용 가능성
최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테러 활동에 대한 법집행과 범죄수사 부문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미국은 대테러와 관련된 법체계에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균형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법집행과 국가 수사권 운용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 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에 대한 테러 발생 시 현행법상 기존 법제를 통해 국가 수사권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형법상의 ‘외환의 죄’장 등을 적용하여 대테러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환의 죄’를 활용하여 북한은 물론, 국제 테러조직을 적국, 또는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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