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약용(丁若鏞)과 손문(孫文)의 토지개혁론 비교연구
...손문(孫文, 1866∼1925)의 토지개혁론(田制改革論)에 대한 비교 논문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문제라 불리는 토지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토지가 일부 계층에 편중됨에 따라 각 국가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가 토지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토지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석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렇듯 본 연구는 정약용과 손문이 제시한 토지개혁론이 서로 다른 역사와 체제 속에서도 토지에 대한 서로 유사한 공공성과 분배의 정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사상가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가 단지 사상사적 측면에 대한 탐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