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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대상으로 하므로(동법 179조) 토지임대차계약은 민법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토지임대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임대차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북한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적 민법에 해당한다. 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우리 민법과의 접근 가능성 및 수용의 한계점을 찾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접근 및 수용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 민법(618조)에서는 토지는 당연히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고 내국인도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과 달리 북한은...

#북한 민법 #토지임대차계약 #토지임대법 #체제전환 #지적 #김영규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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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므로(동법 179조) 토지임대차계약은 민법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토지임대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임대차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북한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적 민법에 해당한다. 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우리 민법과의 접근 가능성 및 수용의 한계점을 찾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접근 및 수용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 민법(618조)에서는 토지는 당연히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고 내국인도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과 달리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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