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과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성찰
...초기적 관심은 부족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친환경적 방법의 유기비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2000년대 이후외부 세계의 유기농업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관심의 폭을 넓혀갔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농업교류협력은 주로 북한의 농업정책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화학화와 기계화를 기반으로 한남한의 관행농법의 영농기술과 자원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갖고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될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은 한반도 차원에서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촌과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통일농업의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관점에서 최근에 북한 정권이 관심을 보이는 유기농업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술논문] 지방자치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모색: 경상남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여전히 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호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체와 민간의 교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한정하여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남북협력에서의 개선을 위한 대안적 모색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지속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평가 및 전망하고자 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사업 주체들은 다양한 교훈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의 사업들을 계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