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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디자인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의 통일 후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제도를 제안 하는데 있다.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는 단순히 비례성 제고가 아닌 남북간 ‘대표성의 균형적 표출’의 제도적 효과를 보이도록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선거구는 선거구당 4～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제에 ‘변형된 뉴질랜드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를 접목시킨 선거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식은 전국단위에서는 높은 비례성을, 권역단위에서는 균형적 정당대표성의 구현에 실효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정부형태는 다양한 정치세력간 연정구성이 용이한 의원내각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북한지역의 낮은 인구대표성 보완을 위해 남북 동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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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은 독일에서와 달리 보호점령으로서 소련군의 명령에 따른 북조선임시위원회의 토지개혁법령 및 세칙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효력범위가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제헌헌법 제100조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 전후를 시점으로 한 해결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는 ‘불법단체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는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통일의회의 보호입법에 의한 ‘채권에 의한 보상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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