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박정희 대통령시기(1968~1972) 자주국방 측면에서 바라본 통합군 추진의 배경과 과정
...지휘구조에서 통합된 전투지휘능력의 제한, 셋째, 국방비 사용의 비효율화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군 특명검열단이 설치되었고, 2년간의 연구 끝에 통합군으로의 개편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글을 통해 연구자는 군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차후 논의나 과거에 있었던 국방개혁의 사례연구 할 때 논의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군사사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런 접근방법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며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기 통합군 추진의 배경과 원인은 육군중심의 자군이기주의가 아닌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 지휘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된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이었다.
-
[학술논문]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창설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2022년 12월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개정하여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새로운 안보 정책을선언하였다. 그리고 2025년 3월 24일 이를 주도할 ‘통합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와의 연계를 강화할 4성급‘통합군사령부’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 지휘구조의 변화는 한국과 한미동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일미군은자위대 연계 전력이자 동시에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UNC) 의 전력이며, 그중 7개 주요 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직접적으로 개입되는‘유엔사 후방기지(UNC Rear)’이기
-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실질적인 군비축소 추진 등, 통일 이후의 군사통합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검증과 감시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실질적인 군사통합이 완료되며, 군 구조통합, 병력통합, 장비 및 무기통합, 이념통합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군 구조는 통일한국군 사령부가 통합지휘권을 유지하며, 통합군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병력은 총 병력규모를 전체인구 대비 0.6∼0.7% 수준까지 고려하여 미래 통일한국군은 45∼52만 명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육·해·공군의 비율은 60:20:20 정도로 대략 구성하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 및 장비는 한국군 무기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북한군의 전략무기는...
-
[학술논문] 남·북한 합의형 군사통합시 통합한국군 정체성 구축에 관한 연구
...내적통합의 중심으로 삼고, 양군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반도 군통합에 가지는 위험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군 통합 및 통합군의 행위 주체, 기존의 군 교육 재검토, 통합군 지향가치 설정 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국가관과 군 인권이라는 두 측면에서 통합군 정체성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독일 연방군의 사례를 기초 연구로 삼고, 독일이 나치의 잔재와 전범 국가로서의 오명을 극복하고 민주적·평화적 가치를 정체성으로 삼은 사례를 모델로 제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군 정체성은 통합군이 지향해야 할 보편가치를 확립하고 남·북한 군(인) 간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역사적·사법적·정치...
-
[학술논문] 이스라엘의 군사혁신과 한국군에의 시사점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 수행 개념 및 방식의 특이성과 군사기술 및 전력체계의 우월성은 군사혁신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핵무기 및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정보·감시·정찰 위성, 다층 공중·미사일 방어체계, 정찰·공격 무인항공기 등 기술집약적 전력을 확보했다. 시민군제도, 통합군체제, 정찰-타격 복합 전력 운용 개념 및 신 전격전 교리, 특수전 및 정보·사이버전 조직, 탈피오트제도 등 혁신적 방위체제와 작전운영개념 및 조직을 발전시켰다. 한국군은 이스라엘의 군사혁신을 참고하면서 한반도형 군사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등 핵심 군사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 방책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