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족 정체성 확립을 통한 통일교육 교수전략
...다양한 심리·사회적 순기능을 지닌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드러난 것처럼, 통일교육은 그 자체로 민족 공동체와 깊은 관련을 지니며, 민족정체성의 확립은 통일 의지의 확립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민족 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은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야 하며, 더불어 인지·정의·행동의 통합적 접근을 도입, 진행, 마무리 단계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민족 정체성 확립을 통한 통일교육 교수전략은 세계화·정보화 추세와 분단의 장기화, 전후(戰後) 세대로의 교체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내적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새로운 집행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한 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초국가적 신제도주의는 다차원적·다극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매우 적실성 있는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 신기능주의와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변증법적으로 합의 접근법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후반기 대북정책의 집행전략을 초국가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제시한 집행전략은 “다차원 적․다극적 거버넌스”, “민족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과정의 시간성”...
[학술논문] Eurasian Initiative and Strengthening Goryeoin’s Capacity & Networks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 국내이주 고려인들은 한민족임에도 다른 성장배경,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로부터 무관심과 차별을 받아왔다. 더구나 다문화가 사회적 주요 담론을 부상함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나 탈북자에 비해 소외되어 왔다. 고려인을 지원하는 방향은 먼저 근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생적 생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직무관련 전문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동포들의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이들의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좋다. 하지만, 언어수준이 다른 조선족과 고려인의 직업교육을 차별화하는...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형사소송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자(수사계류중인자, 재판계류중인자, 확정판결자)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방안과 선별처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여러 범죄군(중범죄, 경미범죄, 정치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이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있다면, 통합처리과정(또는 청산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자백의 증거능력),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금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제28조(형사보상), 헌법 제30조(범죄피해구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재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안전인식이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국내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안전인식이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안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 490명의 절반 정도(49%)에 해당하는 240명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직접 관람할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올림픽에 대한 안전인식은 정치ㆍ사회 안전 즉, 북한의 도발, 전쟁, 테러, 집회ㆍ시위 등에 대한 위협에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인식의 다른 하위변수들인 건강 안전, 소비 안전, 시설 안전에서는 모두 보통수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안전인식 특히 소비 안전(B=1.242, p<.001)과 정치ㆍ사회 안전(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