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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 - 국내 탈북자 집단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소수자’로서 남한 사회의 정부 및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차별적 대우와 자존감 훼손, 인권 침해 사태를 겪고 있다. 하지만 국내 탈북자 집단이 남한 사회로부터 당하고 있는 무시와 차별, 배제와 인격적 유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남한 주민들, 곧 한국인들과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녔으며 엄연히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은 ‘북한 출신’의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념적 차원에서 선별적인 ‘통합적 배제’ 혹은 ‘배제적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에 적지 않은 침해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소수자적 위치에 놓인, 한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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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공주의와 그 적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다. 현 보수 정권은, 과거 독재 체제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했던 반공주의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끔 변용하여, 한층 더 왜곡되고 강화된 ‘전투적 이념 대결 구도’를 구축하여, 현 정권에 부정적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소위 ‘적대적 이념 세력’으로 규정하여 배제해 버리면서, 오직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구성원들만을 공고히 규합·통합하는 소위 ‘배제적 국민 대통합’ 전략의 기본 원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명색이 ‘민주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일종의 변형된 ‘정권 정당화’ 논리로서 새롭게(?)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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