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여성 이동(移動)의 재해석 : 노마드(nomad)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9명의 연구참여자와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현상들의 통합적인 구조는다음과 같았다. 우선 노마드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생명력 회복을 위한 도주를결정하면서 아시아 각국을 이동하였다. 이 범주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추상적진술을 바탕으로 한 주제들은 ‘일상의 코뚜레’, ‘무희망’, ‘방랑의 원초적 열망’, ‘인간 존엄성의 상실’ 이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역동적 이동은노마드적 사유와 변화, 즉 자신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바꾸어 ‘노마드적 가치’를 창조하도록 하는 생활양식의 출발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범주에서...
[학술논문] 독일통일과정에서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있는 신탁청은 사법적 활동이 가능하였고, 실제로도 공법상의 작용형식과 공법상의 조직형식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법적 작용형식과 조직형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신탁청은 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함에 따라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는 영역에 대한 규율필요성이 생겼다. 행정법학에서 기존의 법질서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통합적ㆍ혼합적 영역에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입법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존하는 질서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생한 부조화를 법적 도그마틱의 고려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제 문제를 법적 도그마틱의 고려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바라기는...
[학술논문] ‘이미’와 ‘아직’의 변증법 - 말소리의 감각과 통합적 사유를 중심으로
이은상은 입말의 특징을 살려 시조를 지었다. 그의 시조는 문학 텍스트로 출판되었고 가곡으로 만들어져 널리 불렸으며 현재 남북한 시선집에 가장 많이 등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면 노래가 제거된 시의 역사가 근대시의 역사라는 생각이 허구적 가설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문자 중심의 서술을 통해 문학적 근대에 대한 관념이 ‘이미’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음성 언어의 특징이 우리문학에 끼치는 영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보면 문학적 근대에 대한 내포는 ‘아직’ 형성 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은상 시조의 말소리, 청각의 감각이 전근대/근대/탈근대에 대한 강박적 인식을 넘어서는 하나의 매개이자 이후 통일문학사를 구상하는 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가설
[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2013헌다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3개월 여를 심리한 끝에 2014년 12월 19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동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정당해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는 사실은 확대해석을 했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켰으며, 헌법재판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아니라 사회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에는 비극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당의 활동이 아니라 목적이나 강령만을 이유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것은 다원주의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적 발언과...
[학술논문] 헤겔 사유를 기초로 한 문화적 통일의 방향
...종교, 철학 모두가 형식적 교육의 계기가 된다. 특정한 내용을 유일한 진리나 유일한 가치로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하며 비판적 사유와 성찰을 통해 보편적 관점을 획득하게 하는 이론적 및 형식적 교육은 통합 속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한 남북의 참다운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선행적 과정으로의 문화적 통일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통일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미래적이며 열린 민족공동체 형성을 상정하고, 최근 연구들에서 제안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통합적 공동체에서 그 모델을 찾는다. 상호문화주의적 통합공동체는 이질적 문화의 다양성 혹은 복합성만을 주장하는 다원주의나 복합문화주의와 달리 다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