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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사건(event)'이라기보다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집권층, 북한 주민, 그리고 주변국 대상의 3방면의 입체적 통일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도적 입장에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와 통일의 병행 추진이 기대된다. 통일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 대북 개발협력, 북한 인권 문제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와 함께 통일 리더십 및 국민적 통일의지 고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국가발전전략 #‘브란트 모델’ ‘레이건 모델’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사실상의(de facto)' 통일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대북 개발협력 #인도적 사안 #통합적 통일전략 #통일 리더십 #통일의지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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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event)'이라기보다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집권층, 북한 주민, 그리고 주변국 대상의 3방면의 입체적 통일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도적 입장에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와 통일의 병행 추진이 기대된다. 통일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 대북 개발협력, 북한 인권 문제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와 함께 통일 리더십 및 국민적 통일의지 고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국가발전전략 #‘브란트 모델’ ‘레이건 모델’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사실상의(de facto)' 통일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대북 개발협력 #인도적 사안 #통합적 통일전략 #통일 리더십 #통일의지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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