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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과 북 서로주체적 통합의 밑그림
...인정하고 수용한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과 통합을 동시에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다. 먼저 남과 북의 수평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 정부간 합의의 제도화, 평화체제의구축을 주장한다. 각각 남북기본조약 체결, 정부간 협의기구 상설화, 남북평화협정 체결을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개별주체(남과 북)와 공동주체(통합한국) 사이의 입체적 차원에서는 복합통합체제를 제안한다. 복합통합체제는 남과 북의 이질적 체제의 공존 위에 새로운공통성을 더하는 중층구조를 갖는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복합국가체제, 복합경제체제, 복합사회문화공동체의 수립이 필요하다. 남과 북의 대내적 차원과 통합한국의 대외적 차원에서도 서로주체성의 수립을 모색한다. 대내적 차원에서는 정부와 야당 또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수평적 및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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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남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이질성과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통일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통합체제에서 통일 이전 및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 어떠한 기준들을 적용할 것인지, 각 지역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정권범죄나 인권침해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남한과 북한의 형법체계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형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참작하면서 형법통합의 기본방향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용 충돌 및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형법통합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에서도 오늘날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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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일인식의 특징과 함의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시도하는 군국주의 침탈세력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북한이 본래 지니고 있던 대일인식과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일본을 미국과 더불어 주적의 대상으로서 투쟁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협상의 대상으로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사안에 따라 대내통합과 체제유지를 위해 관계해왔다. 북한의 일본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도 이 같은 북한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일·대미 및 대남관계 등과 관련 속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관계에 따라 대응의 빈도와 정도 혹은 내용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독도문제를 ‘민족의 자주권’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일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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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고찰 - 통일시대에 대비한 협력과제의 도출과 정책적 함의 -
...남북한 경제의 차이를 짚어보고, 남북 격차에 따르는 통일비용의 축소방안을 철도인프라의 구축차원에서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TKR이 유라시아철도망과 한일터널로 연결될 경우, 통일시대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체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안정은 남북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유라시아 경제통합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논의 등에 있어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 의한 남ㆍ북간 경제협력의 전면적인 중단조치는 본 연구와 같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논의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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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사회통합의 현안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남북한 상호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전히 통일교육은 통일의 정당성을 교육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체제를 벗어나 남한의 체제와 생활세계에 편입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은 체제수준과 생활세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남북한 사회통합은 두 수준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체제수준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한국의 노동시장과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활세계 안에서는 남북한 사람들 간에 오해와 불신, 반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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