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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 그 이유는 첫째, 각 정부의 통일방안이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시대상황을 대변한다든지 혹은 정권연장을 위한 눈속임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즉 <em>통합</em><em>통일론</em>은 남북한이 통합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선행조건 없이 현 상황에서 각각의 현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남북한 정부 간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국토통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민족통합을 주된 것으로 통일을 완성하자는 통일방안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의 통일방안과 비교하여 남북한의 각방의 국가이익을 1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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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첫째, 각 정부의 통일방안이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시대상황을 대변한다든지 혹은 정권연장을 위한 눈속임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즉 통합통일론은 남북한이 통합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선행조건 없이 현 상황에서 각각의 현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남북한 정부 간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국토통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민족통합을 주된 것으로 통일을 완성하자는 통일방안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의 통일방안과 비교하여 남북한의 각방의 국가이익을 1차적으로...

#통일방안 #점진적 통합 #급진적 통합 #통합통일론 #공동번영 #전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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