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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검토
...언제라도 국내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고, 또한 분쟁이 발생하면 종국적으로 북한 내의 사법절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흠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안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투자보호협정이다. 북한이 체결하고 있는 유효한 투자보호협정은 14개이고, 2000년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도 일종의 투자보호협정으로 볼 수 있다. 투자보호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체적 보호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유치국이 그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예컨대, 북한이 체결한 조·중투자보호협정은 향후 중국의 대북 투자자에 대한 중요한 보호 장치로 기능할 잠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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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김정은 집권 전후를 중심으로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간 투자보장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에 관한 법률이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법제의 경우 국가적 통제, 법규정의 포괄성, 분쟁해결제도의 미비, 재산권 침해 보상규정 부재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남한법제의 경우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성격 및 범위의 불명확성, 준용법률의 복잡성, 포괄적 위임임법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준수되는 방향으로 남북투자보장합의서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은 승인제도의 완화,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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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5.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협력 기본으로 삼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관리 등 남북 경제관계를 관리 · 통제해 오고 있는데 남북경협은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합의서 등 투자관련 합의서에는 다음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투자보장합의서 해석과 적용을 놓고 갈등 소지가 있다. 특히 국유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의 모든 조치를 공공목적이라 주장되기 쉽고 또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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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분쟁해결 제도 정비방안 -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향후 개성공단 재개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 등의 다툼을 실효성있게 해결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제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동안 북남경제협력법,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른 상사중재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과거 분쟁해결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개성공단 재개시 법무부 또는 통일부 주도의 남북상사중재 현실화를 실현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재규정과 중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상사중재인의 자격과 교육,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합의, 중재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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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우리 기업들의 투자자산에 대한 동결 등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북과의 경제협력 재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북한 내 투자자산의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체결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 분쟁해결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자산이 몰수당하거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근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투자보장합의서 등은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문구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동 합의서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중재규정 제정 등은 준비조차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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