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인권정책결정 요소 분석
북한당국은 인권보호자라기보다는 가해당사자이고 폐쇄된 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주민으로부터의 인권개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당국과 시민사회가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열악한 북한주민의 인권을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하지만 대응의 주체로서 북한당국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당국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제사회의개입에 대응한 정책을 결정하는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과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문제 개입에 대해 정책결정 주체로서 북한당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