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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 이동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솅겐조약 등을 통하여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음은 남북한간 점진적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중국은 홍콩․마카오에 장기간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독립 관세구역으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독립 관세구역의 형태는 또 다른 형태의 남-북 국가간 결합으로서 우리와 북한간의 결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헌법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회의에서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우리는 동일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는 아니며; 중국-홍콩간에는 호구제를 통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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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一國兩制와 한반도 통일법제의 통치구조 비교 - 一國兩制의 시사점을 통한 과도기적 통치구조 재설정 시도 -
중국의 통일정책은 一國兩制이다. 일국양제는 중국 대륙이 대만, 홍콩, 마카오를 흡수하여 통일하는 흡수형 통일방안이다. 그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대만형 일국양제, 홍콩형 일국양제, 마카오형 일국양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국양제의 모든 유형은 중국의 전체 통일구도에서 과도기적 통치구조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각 유형별로 일국양제의 시행여부,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대만형 일국양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론형인데 비해, 홍콩형 일국양제 및 마카오형 일국양제는 이미 시행 중인 법정형이다. 대만형 일국양제와 홍콩형 일국양제는 각각에 인정되는 고도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만형 일국양제는 완화된 흡수통일형으로, 홍콩형 일국양제는 강한 흡수통일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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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체제위기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에 관한 연구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사례비교를 근간으로 하여 북한당국이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배경과 내용 및 특성, 기능과 한계,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라진․선봉경제자유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특구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등 각종 경제특구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그 공과를 나름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종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전망을 시도하였으며, 이어 북한체제의 생존과제를 나름대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소결론은 북한체제는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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