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북한의 대다수 국가기관들과 인민경제부문 공장.기업소들이 자력 존속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가 촉진되고 국가의 경제적 역량은 더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장에 기반한 유력한 사회집단의 형성이나 사회세력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는 특수단위들의 독특한 자기재생산 기제 및 강제력 행사방식에 있다. 특수단위들은 사민 외화벌이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이들에 의한 잠재적인 상인자본 축적 가능성을 제거하고, 또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의 잠재적인 사적 자본축적 가능성도 차단한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정권이 시장을 철폐하거나, 정책적 의도대로 관리할 수만은 없지만, 시장 활성화가 촉진된다고 해도 ‘위로부터 관리되는 방식의 이행’같은...

#북한 #국가역량 #시장 활성화 #특수단위 #사적 자본축적 #최봉대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북한의 대다수 국가기관들과 인민경제부문 공장.기업소들이 자력 존속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가 촉진되고 국가의 경제적 역량은 더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장에 기반한 유력한 사회집단의 형성이나 사회세력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는 특수단위들의 독특한 자기재생산 기제 및 강제력 행사방식에 있다. 특수단위들은 사민 외화벌이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이들에 의한 잠재적인 상인자본 축적 가능성을 제거하고, 또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의 잠재적인 사적 자본축적 가능성도 차단한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정권이 시장을 철폐하거나, 정책적 의도대로 관리할 수만은 없지만, 시장 활성화가 촉진된다고 해도 ‘위로부터 관리되는 방식의 이행’같은...

#북한 #국가역량 #시장 활성화 #특수단위 #사적 자본축적 #최봉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