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I 시대 북한 정보 개방을 위한 남한 사회의 구조적 전환
...분석한다. 현재남한 사회는 『국가보안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북한의 저작권법 등으로 인해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에놓여 있으며, 이는 AI 기반 분석 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북한은이중 정보 구조와 디지털 선전 전략을 통해 외부 인식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실제 전략과 남한의 구조적 제약을 통합적으로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논문은 AI 시대의 정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지침의 해석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둘째,...
[학술논문] 북한 전자출판물의 수집과 관리
이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는 북한의 전자출판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북한의 출판 체계 및 북한 자료의 국내 입수 경로를 살펴보았다. 다음, 북한에서 생산된 전자 출판물과 국내에서 제공되는 북한관련 웹DB 서비스, 그리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제작된 북한 관련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북한 자료의 관리와 제도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