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이 연구의 목적은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에서 외국군 철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네바회담은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 근거하여 개최되었고, 전쟁 시기 휴전회담에서 외국군 철수 문제를 두고 대립하였던 양측이 전후에 정치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협정에 명시된 의제는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두 가지였다. 외국군 철수 문제는 휴전 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공산군 측은 외국군 철수가 휴전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정치문제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피했으며, 유엔군의 철수는 불가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