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OECD 국가의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과 상충관계 분석

...인한 적자보전 등으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비교적 최근 기간인 2008∼2013년을 대상으로 OECD 국가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두 예산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산 간 상충관계를 분석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내생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특성과 예산 간 동시성(내생성)까지 고려한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방비의 증가가 사회복지․보건비의 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