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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지원의 인간안보적 재해석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남북관계 완화라는 정치적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원조가 수혜 계층에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국제 인도주의 레짐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과 인간안보 확보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회의적인 판단만이 난무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 인도주의 레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연계 및 상호주의 전략 폐기와 모니터링 요구의 강화, 둘째,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의 활성화로 남북 접촉면 확대와 포괄적 인간안보의 실현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활성화로 실질적인 원조 모니터링 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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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통일기의 고용과 직업교육훈련 정책: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연구의 목적은 남북통일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고용과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통일기의 고용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통일기의 동독지역 인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현재 그 평가는 회의적이었다. 주요한 이유는 막대한 지출에 비해 고용이 단기적으로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도 있었는데, 서독으로의 이주를 억제하여 사회혼란을 억제하고 실업률을 감소시켰으며, 중장기적으로 동독 인력의 고용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직업교육훈련의 로드맵 마련, 북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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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LEU은행 설립 등 핵연료의 국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PT 및 안전조치 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NPT탈퇴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하고, 탈퇴국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탈퇴자체를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조치 대상이 되도록 탈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핵보유국은 2010년 NPT평가회의에서 채택한 13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NPT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NPT를 골격조약(Framework Agreement)으로 한 새로운 이행 의정서(a new protocol)채택을 통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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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지위
...IAEA 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 및 북한이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북한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비상 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1월 북한이 NPT 탈퇴 통고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선언한 이후 4차례 개최된 NPT 평가회의에 NPT 탈퇴 조항에 관해 다수의 국가들이 문서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탈퇴 조항에 관한 논의가 NPT 평가회의에서 있었으나 컨세서스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2017년 6차 핵실험 때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대북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NPT 당사국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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