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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화군축을 통한 여성복지 - 여성평화운동과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
이 연구는 방위비삭감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을 주장한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을 여성평화운동의 맥락에서 평가하고,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평화와 복지를 공진시키고자 했던 당시 운동의 현재적 함의를 살핀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는 1990년대 한반도에서 대포냐 버터냐의 논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한국의 여성평화운동가들은 군사비 지출과 사회복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무엇을 요구했는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에 따른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핵국가들의 핵 현대화 및 비핵국가들의 핵무장 시도 증대, AI 첨단기술이 핵 정치와 결합하는 ‘새로운 핵 시대’의 국제안보환경에서, 탈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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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UN 총회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 행태: 1991년~2016년
...편승해 투표하는 행태를 보였다. 셋째, 미국의 핵위협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회피하고 감소시키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넷째, 핵무기 군축과 핵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핵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 등 투표 행태와 실제 정책 간에는 모순과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군축문제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UN 총회에서 군축결의안 논의과정을 통해 쌓아 온 합의와 성과들은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한 기준과 준거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UN의 군축레짐과 UN이 중심이 된 국제적인 군축조약들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군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UN에서의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축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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